[국감2016] 심재철 "통계청 부정확한 한우 숫자로 축산농가 혼란"

통계청이 오래된 조사방식을 고집하며 부정확한 한우 숫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축산농가의 수급 조절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6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한우 마릿 수(신고기준) 차이가 올해 현격히 벌어졌다.

두 기관의 수치 차이는 지난해 1·4분기 22만4,503두, 2·4분기 22만6,299두, 3·4분기 16만3,591두, 4·4분기 17만8,001두였으나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23만 1,448두와 23만 7,428두로 급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소고기이력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포장·유통과정의 각 거래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통계청은 면접청취조사와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면접조사를 혼용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가 실제 현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심재철 의원은 분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육류는 보관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개체 수 정보를 바탕으로 도축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통계청의 조사방식은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확한 수치로 축산농가의 도축계획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계청은 지난 1974년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 이래 단 한 번도 조사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불분명한 통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