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7월 세수 20조원 증가, “쥐어짜기 조사” VS “신고 때문”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벌여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20조원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0조 1000억원 늘어났다.

국세청의 세수 자료를 본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비공식 세무조사로 인해 경기불황에도 정부의 세수실적만 호황을 누리는 것 아니냐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국세청이 쥐어짠다고 한다”며 “경기가 좋은 상태서 세수가 늘었다면 좋은 징조인데 아니니까 현장에서 아우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징수해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것도 보니까 불복 환급금이 2조5000억원으로 5년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용을 보면 고액 징수가 많은데 징수하기 쉬운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게 아니냐”며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무조사를 문제삼으며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가 세수확보 때문인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임수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보다 세금신고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여야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 청장은 체납·미회수 세금으로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도 은닉재산 체납정리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어넣어 처리하고 있다”며 “제도와 조직 인력을 더 확충해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