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단말기 판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주요단말기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최저 3만4,104원에서 최대 11만9,584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11일 세계 각국에서 동시 출시된 ‘갤럭시S7 32GB(기가바이트)’ 모델을 보면 국내 판매가는 83만6,000원으로 프랑스(72만1,976원) 대비 11만4,025원(15.8%) 비쌌다. 홍콩과 비교하면 8만8,784원(11.9%) 높았다. 박 의원은 “휴대폰 시장에서 자국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갤럭시S6 32GB’, ‘갤럭시S7엣지 32GB’ 등 주요단말기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출고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출시된 ‘갤럭시노트 10.1’ 기종의 최초 출고가는 94만6,000원이었지만, 올해 8월 나온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는 98만8,900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약 2년 전 출시된 노트4는 여전히 출고가가 8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출고가를 해외보다 더 높게 잡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유는 단말기가 제조사의 비용 부담 없이 이통사 재원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며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들여와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정서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안으로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