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지출 'ICT 기금' 5억…부적절 집행으로 환수"

정부가 지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5억원 가량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ICT 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에 해당하는 5억 5,700만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4억 9,700만 원이다.

ICT기금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미래부가 방송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2,059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724억 원 등 총 2,783억 원의 자금이 총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통상 ICT기금 사업비는 미래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협회 등 전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일반 기업체를 통해 위탁집행이 이뤄진다.

이렇게 위탁집행된 사업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대상의 91.4%에 해당하는 452건이 위탁집행 건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ICT기금 사업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