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박명재 “사후면세점 3년반만에 4배로 급증…주무관서는 전무”

사후면세점이 최근 3년 6개월 사이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이를 총괄할 주무관서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적으로 3,296곳이었던 사후면세점은 올해 6월 기준 1만3,982곳으로 대폭 늘었다.

사후면세점은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출국할 때 돌려받는 제도가 적용되는 점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사후면세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67곳은 서울에 위치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구(1,809곳)와 강남구(1,23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2년 5,3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도 지난해말 기준 2조3,490억원으로 약 4.4배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른 환급 세액도 작년 말 1,624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후면세점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나 비도덕적 상술, 과도한 리베이트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주무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