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국인 투자 간소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9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중국이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이 같은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 제한 방식은 상하이 등 기존 4개 자유무역구에만 시험적으로 실시됐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시스템에 투자 등록만 하면 된다.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는 기존 20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중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의 시장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차이나데일리는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초에는 기존 4개였던 자유무역구에 랴오닝·저장·허난·후베이·쓰촨·산시성과 충칭시 등 7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7개 신설 자유무역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