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세 먹는 하마로 꼽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불제의 개편 시나리오로 현행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직불금을 농가별로 차등 지급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쌀 생산소득만큼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연내 직불제도를 개편,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올 4월부터 직불금제도를 심층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재부안과 절충점을 찾아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2004년 정부의 쌀 수매제가 폐지된 후 쌀값 하락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한다는 게 도입취지였다. 하지만 애초 목적과는 달리 쌀 직불제는 농가와 정부 양측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가격보다 낮은 쌀값을 보전해주는 탓에 ‘과잉생산→산지 쌀값 하락→정부 하락분 보전→재배면적 감소 지연→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초과 물량만 30만여톤에 달한다.
예산 부담도 크다. 정부가 토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2005년 6,038억원이 지급된 후 올해 8,240억원으로 무려 36.4% 상승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에서 평균 산지 가격을 뺀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1㏊당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올해 지급분(9,777억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5,544원으로 2005년(13만5,544원)보다 3.3% 싸다. 수확기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391억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쌀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목표가격을 올려잡는 탓에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목표가격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확대를 유도하고 결국 쌀 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낳아 쌀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제는 농가소득 확대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통계청의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쌀 농가의 소득안정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직불금제가 도입된 2005년 62.1%에서 2013년 59.9%까지 2.2%포인트 추락했다. 비료와 농약·영농비 등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직불제 개편 방안으로 현행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을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직불제의 경우 전략품목을 선정해 콩·밀 등 다른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는 한편 쌀 재배면적 감소를 꾀하는 ‘윈윈전략’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조윤희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지금과 같은 쌀 소득보전 단가와 목표가격 상향 등으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현재 재배면적 단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직불제 대신 농가 단위의 직불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지원을 완화해 농가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쌀 등 품종과 면적에 묶여 있는 직불제를 농가·농지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변동직불금제도를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개선해 논에서 쌀 대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때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며 “대신 평균 쌀 소득 수준과 전환품목의 소득차액만큼 보조해야 쌀 이외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