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공지능 기반 '뇌 연구자 육성' 목표치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뇌 연구분야의 인력 육성 규모가 당초 목표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 과학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할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뇌 연구 분야 연구인력이 목표치 기준 47.4%를 육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뇌연구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뇌연구자수 목표치는 5,784명이다. 실제 연구자 수는 2,739명으로 목표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목표치는 2012년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12년 목표달성률은 66%로 2013년 64%, 2014년 53.1%를 기록했다.

투자 규모는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이 6조4,481억원, 일본이 3,000억원을 뇌과학 연구에 쏟아부은데 비해 한국은 1,243억원을 투입했다. 기술 격차는 미국의 72%, 일본의 86%에 이른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뇌 연구는 뇌 신경계의 신경생물학 및 인지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의 근본원리를 파악하는 연구로, 계획만 남발하는 것보다는 뇌연구인력 양성과 같은 기본적인 뇌연구촉진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가 크게 올라 중소사업자와 스타트업의 고통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뇌 연구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 뇌연구자수	2,744	3,603	4,565	5,784	7,329	9,286
(현재) 뇌연구자수	1,812	2,306	2,426	2,739	-	-
달성률	66.0%	64.0%	53.1%	47.4%

(자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같은 당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포털·동영상 업체 등이 내는 인터넷 망 이용료가 60∼70%가 인상돼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트래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이동통신3사가 망 이용료로 얻은 이익이 올해 7월까지 총 401억원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망 이용료로 얻은 이익이 416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수익이 증가한 셈이다.

통신사의 이익은 늘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자와 스타트업은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트래픽에 따른 투자 회수가 잘되고 생태계가 건전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 듯 하다”며 고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검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