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의 부담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 결과다.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14.2%로 올라갔고 올해 3월 말에는 36.8%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부과기간의 축소가 저금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금리 방식 등을 바꾸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원기자joowonmai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