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만 달구고 있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부동산 과열이 도를 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500만원 올랐다. 강남 지역 재건축 과열 현상이 이제는 강북·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런 과열이 잇따른 집값 하락 경고에도 식을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0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문가 100여명 중 60%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1년 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40%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투기판을 방불케 할 정도라고 하니 집값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 경우의 충격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특히 저금리 정책이 경제활력은커녕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만 야기했다. 상반기 부동산업 대출이 사상 최대인 160조원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8·25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기대감만 높여놓는 역효과까지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아직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금리 정책은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거품만 조장하는 등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는 통화정책보다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