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더욱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법이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관련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절차와 서류 제출을 대신 해주고,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해주는 등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중앙지법과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 대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상담보고서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와 상담 결과를 활용해 복잡한 회생·파산 절차로 채무자가 받는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에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신용교육을 받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민영안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