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로 추정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 13.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를 2010년 GDP인 1,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한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290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지하경제규모도 비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2.0%, 여신금융협회가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1%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정부가 그 규모조차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탈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