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맥킨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8월말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협회나 사업자들 돈으로 의뢰한 보고서 올 때까지 대한민국 기재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냐”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의원이 “맥킨지 보고서 받아보고 정책 만들어요? 말이 됩니까?”라고 추궁하자 유일호 부총리는 “그것만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조선·해운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 임기말에 IMF사태와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보고서를 보자는데 왜 일을 빨리 하지 않나”라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안 하는 게 아니다. 빨리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번 기재부 업무보고와 구조조정 청문회 당시 9월말까지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지 않느냐”라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청사진도 나오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는 구조조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4조2,0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으로도 안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고,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의 경우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게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상된 100억 달러 수주 중 50억~60억 달러 계획수주도 안돼서 (현재) 10억 달러 수준”이라며 “대우조선이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조조정 플랜이 서지 않았는데 어느 선주가 미쳤다고 발주를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조경태 기재위원장 역시 유 부총리를 향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조선해운 구조조정 로드맵을 잡아서 국회에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