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대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지난 8월 말 누계 기준 3만6,663명, 금액은 1,5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2만9,899명·1,186억6,400만원) 대비 각각 22.6%, 29.1% 증가한 것이다. 2014년 8월(2만2,529명·877억1,5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62.7%, 74.8% 늘어났다.
8월 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2,113명(60.3%),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917명(38%)이었다.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분(98.3%)이 전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대출한 셈이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를테면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빌렸다면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023원(원금 균등 상환)을 원천적으로 공제하는 식이다.
양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 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il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