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인 가구는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가구는 3.8%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무색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8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후계인력 확보와 핵심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 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도별 투입예산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85억원 △2014년 197억원 △2015년 209억원 △올해 239억원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주요 타깃 그룹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가평균소득은 약 3,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약 5,780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권석창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귀농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 제공,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청년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