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시장 상황 예측 못해 8년 간 4,400억 낭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평가관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에 투입된 예산이 성과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평가기관에서는 R&D 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평가하며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중에는 계획한 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완수해 ‘조기종료’로 평가한 경우가 있지만 분석 결과 이는 일부분일 뿐이며 시장 예측 부족, 개발 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 시키는 사업이 65.9%에 달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들 과제들은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도 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디스플레이분야의 A과제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6억이 투입 됐다가 기존 투명전극 기술 개발 사업내용을 대면적 디스플레이 터치 개발로 변경하려다 과제 지속여부 재검토 평가시 중도퇴출됐다. 76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한 표준화 총괄분야 B과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이 투입됐지만, 의장 수임, 국제회의 개최, 국제협약/협력체결,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포럼구성, 표준화 사회이슈 발굴 및 조회 등의 항목에서 목표를 미달성하여 신규사업 전환으로 중도퇴출됐다. 마찬가지로 25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R&D사업 중간 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확실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며, “중토퇴출 사업의 경우 환수기준을 정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