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은행의 1%미만 대출금리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진 원장에게 “1% 미만의 대출금리가 적용된 소위 ‘황제금리 적용건수’가 2만1,000건에 달한다”며 “또 대출금리 1~2% 수준의 ‘준황제대출’ 금리 이용자 중 상당수가 공직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감독해보겠냐”고 질의한 바 있다.
황제대출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1%대 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2012년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원장은 이와 관련 “저금리 대출은 정책자금, 학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에 주로 적용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출금리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지만 금리산정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금감원에서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