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장양승태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자성과 법관 윤리의식의 제고 그리고 상시적, 지속적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사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절차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여 사실심리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제도 등 여러 개선책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1·2심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뒤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법관 임용 절차와 연임 심사 절차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6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