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규모가 올해 5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룔르 분석한 결과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억9,158만4,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4조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사별로 2015년 매출 규모는 SKT가 약 2.2조원(49.3%), KT가 1.2조원(28.2%), LGU+(22.4%)가 약 1조원을 기록하였다. 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실물(온라인 쇼핑 등)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2015년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불명예스럽게도 KT가 1,114건으로 전체 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112건(42.2%)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 소비자 민원의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는 자동결제(1회성 결제로 인지하였으나 매월 결제)와 이벤트(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후 유료결제로 전환) 결제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제3자 결제(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