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의약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606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간 의료·의약에 불법행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13건을 적발하고 불법행위자 1,041명을 검거,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대고 의사명의를 빌려 세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33.1%(검거 345명, 구속 4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30.4%(검거 316명, 2명 구속), 진료비 허위청구 19.6%(검거 204명, 구속 없음),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13%(검거 135명, 구속 3명), 불법 리베이트 3.9%(검거 41명, 구속 3명) 순이었다.
경찰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단속에서는 60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2,01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4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 관련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