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20대 총선 사범 중 현역 국회의원만 33명…말로만 반복되는 ‘클린 선거’

기소된 20대 총선 사범 중 현역 국회의원만 33명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낳았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천176명을 입건해 1천430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33은 현역의원이라고 밝혔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아지지 않는 선거 풍토가 많은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다소 많다.



대검은 현역의원이 33명이나 기소된 것과 관련해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기소에서 현역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사진 = KBS1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