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누진제 개편안이 언제 시행되느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며 “안은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김 의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 5일) 국감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11월 말까지 만들어서 올해 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오늘 국감은 확인하는 자리인데 ‘한전은 모르겠다’라는 것은 전혀 확인 못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산업부·한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행 6단계, 11.7배(1단계와 6단계 요금 차)로 정해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올여름 폭염에 전기사용량을 늘린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아 불만이 커지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위 의원들은 누진제 개편 시기를 확실히 하라며 주 장관을 다그쳤다. 적어도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된 후 적용돼야 올겨울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은 “국민들은 한전과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이 따로따로면 곤란하다”고 말했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연내 발표는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에 주 장관은 “동절기 요금이 오르기 전에, 연내 어느 시점 안에 끝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 완료 시기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별도 자료를 내 “연내 마무리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