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외국인 국내 토지매매 3년간 88%↑

지난해 1만8,000여건 달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매매 건수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새누리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매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토지매매 건수는 2012년 9,562건에서 2015년 1만8,015건으로 8,453건(88.4%) 급증했다.


또 주체별로 교포 등이 아닌 순수 외국인이 더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수외국인 보유분 토지는 2011년 821만2,000㎡에서 2015년 1,028만9,000㎡, 금액으로 보면 4조2,386억원에서 4조6,48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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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 면적과 금액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이 2011년 1,034만1,000㎡에서 2015년 2,208만7,000㎡, 금액규모로는 4조8,392억원에서 6조8,478억원 증가했다. 중국도 2011년 438만4,000㎡에서 2015년 1,422만9,000㎡, 2011년 9,638억원에서 2015년 18,539억원 증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근래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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