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괘씸죄 납득할 수 없다” 17일 항소…포기란 없다!

가수 유승준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끝에 지난 주말 결정을 내렸고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과거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사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 간이나 지속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유승준은 군 복무에 대한 굳은 소신을 밝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중의 매몰찬 외면을 받게 됐다. 또한, “오래전 신청한 시민권이 이제야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됐다. 이러한 말을 전하기 며칠 전,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tvN 명단공개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