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오는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리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 중 일부를 양국이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동통치란 하나 이상의 국가가 합의에 의해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공동통치안이 실현될 경우 4개 섬 가운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반환받고, 에토로후·구나시리 두 섬을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에 두고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1956년 맺은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합의는 마친 상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 소치에서 만났을 때 언급한 ‘새로운 접근법’의 하나로 신문은 추정했다. 또한 일본이 에너지·사회 인프라 분야 등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한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협 프로젝트별 전개를 살펴보며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산케이 신문 등에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그와 같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