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與 '송민순 회고록' vs 野 '우병우·최순실 의혹'

윤상직 "문재인 기억 못한다는 것 유감"

이춘석 "우병우 소환못하면 국민이 신뢰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에 논란이 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의혹을 놓고 서로 공방을 펼쳤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을 두고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단체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걸로 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우병우 수석 비위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 씨 등의 개입 의혹을 ‘봐주기 수사’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 수석 의혹은 고검장 출신이 수사하는데 반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말단 검사가 수사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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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진상이 밝혀져야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일체의 다른 ‘거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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