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번갯불 콩 구워먹기식 부동산대책 신뢰 못 얻는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19일부터 연말까지 강화되는 데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올해 말까지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주택공급 축소를 핵심으로 한 ‘8·25가계부채대책’이 실효를 보기는커녕 강남과 신도시 집값이 급등하는 역효과를 내자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죄고 나선 모양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주택 재당첨 금지를 부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이라도 살려 경제를 지탱하려던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만 낳자 규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고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이 불과 이틀이라는 유예기간만 둔 채 강화되면서 하루 평균 400건 정도에 머물던 신청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은행권이 인기지역 위주로 집단대출을 실시하면서 강남 등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야 할 지역의 대출도 급증 추세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 실수요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을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을 반복하며 신뢰를 잃었다. 안심전환대출을 대폭 늘렸다가 예고 없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강화하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지 말라고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부동산 과열 대책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곧추세우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