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론 지원한도 '16조+α'로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10조원으로 계획했던 정책 모기지론의 지원 한도를 ‘16조원+∝’로 늘려 잡았다. 이미 지난 9월 말에 한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전격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층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달 14일 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모기지론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19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출한도도 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이 크게 늘어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 모기지론 잔액은 11조4,000억원이다. 당초 올해 계획했던 10조원을 15%가량 넘어섰다. 특히 6조원을 계획했던 보금자리론은 9월 말 현재 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자격요건은 강화했지만 전체 수요자의 57%(주택가격 3억원 이하·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달하는 서민 실수요층은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보금자리론의 평균 대출금액이 9,800만원인 만큼 대출한도도 1억원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로 주택가격이 3억원이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이(11.3%), 그리고 주택가격이 3억~6억원 이상인 이(30.2%)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야만 한다.

6억~9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적격대출 지원 한도도 16조원에서 2조원가량 늘려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