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한민구 "핵우산 등 확장억제 실행보장 방안 美와 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의 연쇄 외교·안보 협의에서 ‘확장억제’의 구체화·제도화 및 실행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윤 장관과 한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19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이 동원된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조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이번 2+2회의에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는 제재를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19일 미국 국무부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2+2회의를 하고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데 이어 한 장관은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에 참석한다. 한미 간 2+2회의는 지난 2010년 이후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SCM은 196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