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세훈 "기업경쟁력 살리기 위해 1주 1의결권 제도 바꿔야"

4차산업혁명 주도 위해 기업 경영 자유롭게 해줘야

기업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기업 대물림 가능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9일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현행 1주 1의결권 제도의 변경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 초청특강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는 정말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안되면 이제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은 없다”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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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해법으로 우선 “기업 관련 규제를 법에 정해진 것 빼고는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연구개발을 하고 방법론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른바 2세 대물림이 거의 불가능한 현행 1주 1의결권 상속세법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기업 노조와 관련해서도 과거 노조는 약자지만 지금은 상위 10%, 20%라며, “이제 노조도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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