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가 총 60조 원이 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재정구멍’으로 불려 온 정부 융자·출연사업에 정부가 메스를 댄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정융자·출연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도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융자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금리, 상환기간,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재정보조율을 도입해 지원조건도 시스템에 기반해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집행, 회수현황 등에 대한 반기별 정기보고 체계를 구축해 재정 융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표할 계획도 세웠다. 올해 정부 융자사업은 17개 부처 118개 사업으로 규모는 총 31조 7,000억원이다. 본예산(약 386조원)의 8.2%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8월 감사원은 “정부가 사업별 환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불용과 자금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출연사업도 재정비한다. 지난해 기준 33조 2,000억원에 이르지만 평가·관리체계가 부실해 재정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 사전적격성심사, 주기적인 사업 평가,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신설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재정도 낭비와 비효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