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은 저금리·규제완화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 강화 ▲청약 관련 제도 일부 조정 및 개선에 따른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 규제에 대해선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