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에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사들이 ‘투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정부에 부동산규제 대책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건설사들 역시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투기수요 억제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고민 중인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이 자칫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필요하다=우선 건설사들도 저금리 등으로 강남권·수도권 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연결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협회도 보고 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금리가 오르면 결국 분양 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앞으로 집단대출 규모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42개 분양사업장 3만7,4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 전 대출협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시중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은 곳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19곳은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고 15곳은 지방사업장 등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지방은행 또는 제2금융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거부로 지난해 3·4분기까지 2%대였던 중도금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3.2∼3.6%로 올랐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은 3% 중반에서 4% 초반까지 상승했다.
이 밖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 등의 대책은 자칫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등 필요=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협회는 우선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저 조사 강화를 건의했다. 분양권 전매가 신규 분양시장 과열의 주범인 만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약제도의 일부 조정 및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오히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국지적 과열로 자칫 규제의 강도가 높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곳과 부분에 대해서만 타격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