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남수단서 무기사용 '카운트다운'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육상자위대에 ‘출동경호’ 등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3월 발효된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른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등 새 임무를 자위대 활동 내용에 추가하는 계획안을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적용지역은 남수단의 수도 주바 인근으로 국한된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개정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임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종전에는 PKO 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이 자기방어에 필요할 때로 국한됐으나 안보법 성립으로 자위대는 보다 많은 무기사용 기회를 갖게 됐다. 가령 자위대에 새로 부여된 출동경호 임무는 유엔이나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외국군 병사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구하는 활동으로 폭도를 쫓아내기 위한 위협·경고사격 등의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자위대는 또 숙영지 내 타국 군이 공격당할 경우 자위대가 직접 공격 대상이 아니어도 공동방위에 나설 임무를 띠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야당은 무기사용 기회가 늘어나면 자위대가 실제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정세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임무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남수단을 방문했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2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수도 주바 시내는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새 임무를 띠고 남수단 PKO를 위해 파견될 예정인 육상자위대 부대는 이미 9월부터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