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공식화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논의조차 반대해 왔다”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논의 자체는 찬성하지만,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가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직 대통령이 맡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의원은 “개헌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하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만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 논의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저는 앞으로 개헌논의를 주시하면서 저의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