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중임제,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모두 열려 있다”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미리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정치체제가 맞는지를 결정해 나가자는 뜻이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 형태가 맞는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국가구조를 채택해야 하는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체제를 제안하고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게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면서 “공감대를 이뤄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고 개헌에 대해 국회 치열한 토론 거쳐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 설치될 개헌 논의 기구는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헌 방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