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하도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심지어 인사 내용까지 최순실씨의 컴퓨터에 담겨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의 연설을 들은 것인가. 우스갯소리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라고 시중에서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최종결재권자가 최순실씨였나. 그런 대한민국이었는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국가기밀이 최순실씨 컴퓨터로 흘러가서 또 어디로 갔을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NLL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던 당사자들이 그 시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국기문란이 또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비서실장께서는 지난 운영위 국감 때 연설문을 최순실씨가 고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화를 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서 도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화냈다. 정상적이라면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맞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보냈는지, 왜 최순실 씨가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한 내용을 읽으셨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한다. 다른 사람이 밝힐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떤 내용이 오늘 밤 뉴스에 나올지 두렵다. 파일이 200개가 있다는데 어제 보도에서는 2~3개 정도가 공개한 것 같다. 방송에서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를 빨리 감사하고 감독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기밀들이 최순실씨의 컴퓨터로 흘러들어갔는지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일 있을 운영위 회의는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건을 다루게 되어있지만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 제가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가적 대사이고, 국회의 깊은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발언하기 전에, 여야 각 당 대표가 사전에 환담하는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고민하고 계셨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면 여야 당 대표들이 모여 있고, 또 삼부요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의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 한마디도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안하고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폭탄 터뜨리듯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미친 것 아닌가.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인식이 생겨서이다. 자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불거졌는데 자기가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저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 논의도 협조하거나 협력할 생각이 없다. 개헌조차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듯이, 국회를 우롱하듯이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다. 50년, 100년, 200년 대한민국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를 던질 수 있는가.

이화여대는 또 뭔가. 최순실씨 따님이 출산을 준비하는 1년간 이화여대는 학점을 꼬박꼬박 줬다. 학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대회에 나간 기록도 없다. 정말 대한민국이 최순실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제멋대로 운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국가가 맞나.

이전 정권들이 이런 저런 게이트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린 적도 있지만 정말 이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전 정권에서 유례가 없는 희한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의혹들을 밝혀주시라. 지켜보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한 마디도 없었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 일자리 대책은 전혀 없었다. 국민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의 진실도 없었다.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 오로지 겉만 번지르르 한 말의 성찬,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국가 신용도 어떻고, 지니 계수가 어떻고, 오분위 소득 배율이 어떻고, 이 지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성장, 저출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시급한 조선해운, 철강 구조조정 문제 하루가 급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가계 부채, 전월세, 청년일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다. 2017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이렇게 영혼 없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곧 2017년 예산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영혼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무슨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 위기, 안보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 2018년 2월 25일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제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이 정말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어제 보도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심정이 아닐까싶다.



이원종 실장의 이야기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 봉건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경복궁 궐내에 소격서를 설치한 적은 있어도 소격서에 국정을 맡긴 적은 없었다. 석기시대에나 있었을 법하다. 청와대를 지금 소도로 만들고 있나.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다. 지금 당장 최순실 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 수사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국외반출을 포함한 대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범죄다. 당장 최순실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하기를 바란다.

■ 김한정 부대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기 5년 중에 3년 반을 대통령만이 봐야할 문건을 취급했다. 연설문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지시에 필요한 정부 부처의 보고들을 취합하고, 또 문서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 제가 어제 최순실 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떠나서 매우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설마, 설마 그 정도까지의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보다 더 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돈을 긁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문서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에 의해서 주물러졌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제3의 사람이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제가 질문을 했다. 최순실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문서 유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당사자가 비서실장 아닌가.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 그랬다면 거짓말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또 실제로 몰랐다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꾸로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밝혀야 한다. 비서실장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면 특검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만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국정 혼란의 근원, 이 악성 질병을 대통령 스스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지금 이 사태가 방치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의혹의 대상을 넘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러한 전례들을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처음 불거진 날로부터 정확히 100일째가 된다. 내일 여야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의 고질병인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여실히 확인했다.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야당은 줄기차게 외쳤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오셔서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의혹뿐 아니라 국기문란의 극치를 보이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우 수석의 민낯은,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명도 무시하는 항명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였다. 초월적 민정수석의 모습이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적 조치를 시작으로 국기문란의 극치를 보였던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일명 문고리 삼인방 비선 십상시 사건이 몸통인줄 알았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몸통인 것이 매일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즉각적으로 문건 유출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검찰 조사를 했던 것과는 속도가 판이하게 너무나도 느리다. 이미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최순실씨를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요구는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과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돌변해버리는 새누리당의 두 얼굴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에서 벗어나야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방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윤호중 정책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이 업무용 컴퓨터를 가지고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다고 한다. 민정이 감찰도 한다.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서야 국정원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들어보니 심각하다.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수사하는데 특별감찰관도 없고, 특별감찰관보도 없다. 어디서 조사해야하나. 민정도 조사대상이다. 답답한 일이다. 수사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의논을 해야 한다. 그런 상황인 점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주목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