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 조사는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감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직원과 금감원 조사역 등 2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은 개인 제재부담이 경감되니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력하게 느껴져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징계 자율성이 커진 점도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별로 자체 징계 수준이 다르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