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투자가 경제의 원동력이다. 기업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지불해 가계가 소비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국가는 흥하고 시장경제가 위축된 국가는 망하고 있다.
투자는 누가 하는가. 지난해 기업설비투자 136조원 중 약 120여조원이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마다 이 정도다. 대기업 투자가 없으면 한국경제는 바로 추락이다. 근년 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증가, 고임금, 강성노조 파업과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보호무역주의 증대 등으로 신규투자는커녕 구조조정에 내몰리면서 올해 기업설비투자는 마이너스 3.4%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국내투자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해 수출감소에도 경상수지는 큰 폭 흑자다. 이는 다시 환율절상요인이 돼 수출에 악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도 공무원·공기업 아니면 대기업을 선호한다. 최근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에는 7만~8만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기업 입사 재수 삼수도 허다하다.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포함 체감 청년실업자가 150만 명 정도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약 150여 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청년일자리 운운하는 정치권은 대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법 외에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새로운 규제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대 국회 114일간 공정거래법 17건, 유통산업발전법 8건, 상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 각 6건 등 총 813개 경제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임원보수 상한제 등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협력(초과) 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을 계기로 야당의원 중심으로 73명 의원들이 전경련 해체결의안을 제출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당한 지적이다.
전경련은 600여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순수민간이익단체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중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는 전경련이다. 반기업정서가 만연하고 정치권 중심으로 좌파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초중고학생들이 시장경제를 배우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먼저 배우는데다 정부규제도 많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마저 없다면 과연 시장경제가 지금 정도라도 지켜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우이웃 돕기, 천안함· 세월호 성금 등 구호 외에도 대북사업지원, 동반성장기금, 미소금융재단, 청년희망펀드, 정보지능기술연구원 설립기금 등 사업기금이나 재단설립에도 기업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4조원 내외를 출연해 왔다. 유독 이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특정인 개입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준조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사회공헌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스포츠산업 육성자체가 중단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물을 만난 듯이 규제법안 발의, 전경련 해체주장, 법인세 인상 등 전방위적 대기업 때리기는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