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같은 신용등급 안에서도 일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공무원이나 교사보다 2배에 달하는 금리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은행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용 1등급에 대기업 근무자라도 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경찰은 3%대 초반 혹은 최저 2%대의 ‘황제 금리’ 수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이는 일반직장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산금리(은행 비용 및 수익)는 4%가 넘는 반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가산금리는 통상 2% 수준에 그치기 때문인데 저금리의 혜택이 특정 직군에만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도 게을리해 ‘깜깜이 금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 시장에서 직업이나 직군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차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신용등급 안에서도 가산금리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금리 차별이다.
은행들은 또 보증서가 있는 부동산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의 가산금리도 크게 올려 집단대출 금리의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냐는 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일부 은행들의 집단대출 수익률은 2~3년 전만 해도 40~50bp(0.4~0.5%)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50bp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도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4%에 육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우 조달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법정최고금리(27.9%)를 받는 등 합리적인 금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급자(금융기관) 중심의 ‘깜깜이 금리’에 금융시장이 여전히 멍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