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28일 부산 벡스코(BEXCO) 제 2전시장에서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돼 함을 강조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 지도’를 구축해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전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에 특교세 30억원 교부하고, 우수시책경진대회에도 특교세 20억원을 교부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선순환 관계”라며 “각 시도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