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방침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추진 시기를 문제 삼았다.
또 정부의 판단보다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GSOMIA 추진 필요성과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진 시기를 집중 추궁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정국 수습을 위해 GSOMIA를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OMIA 추진을) 하필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이 시점에 꺼내 들었느냐”며 “청와대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낸 꾀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죽은 꾀”라고 성토했다.
GSOMIA 추진이 국방부의 판단이 아닌 청와대의 ‘오더(지시)’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지난 9월20일과 10월6일 국방부 실무자는 나에게 (GSOMIA 추진) 일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장관이 아닌 차관이 갔는데 이는 이미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서 역으로 내려온 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결정인데 설거지를 왜 국방부가 하느냐”며 맹비난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방위 전체회의 때 (GSOMIA 추진 결정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GSOMIA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재개 필요성을 느껴 검토했던 사안인데 문제가 되는 (최순실) 사건이 발생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하자고 했느냐, 아니면 우병우(민정수석)가 전화했느냐”고 몰아붙이자 한 장관은 “이 일에 왜 우병우(수석)가 전화하느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정부가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전까지 (추진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에 다녀온 뒤 미국 측의 요구로 갑자기 진행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혹여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을 포함하려는 사전 작업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과거부터 미국이 구축하는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나름의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