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출 자료 제대로 된 것 없다” 검찰-청와대 정면충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오후 7시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2시께 검찰이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가 협조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5시간 만에 검찰이 청와대와 충돌하게 된 셈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가 내놓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 의미 없는 자료’였다는 판단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제시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측 요구 자료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나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이 쉽지는 않겠지만 수색까지 막을 명분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