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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3층 연금'이 뭐길래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연금이다. 보통 안정적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3중 안전장치를 지칭한다. 이런 연금체계가 채택된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만으로 여유롭게 살기는 어렵지만 생계를 해결할 수는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어떤 사적연금도 국민연금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총납입액으로 총수령액을 나눈 비율을 수익비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평균 1.7배에 이른다. 연금보험의 수익비가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인지 알 수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지급액을 늘려주는 것도 국민연금의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강제 징수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수익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적게 걷어 많이 주다 보니 오는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탓에 좀 더 내면서 적정수준만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국가 부담의 일부를 나눈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퇴직금과 달리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근로자의 수급권을 지킬 수 있게 했다. 노후에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지금은 확정급여형(DB) 채택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확정기여형(DC)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생고용이 지속되기 어렵고 기업이 퇴직급여 수익률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DC형에서는 적립금을 똑같이 쌓아도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DC형을 도입한 기업은 도의적인 책임을 갖게 되므로 가입자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이다. 강제로 적립하지는 않지만 세제혜택을 준다.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연금계좌에 내면 연간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민연금·퇴직연금과 달리 납부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선도 없다. 스스로 노후의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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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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