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규제가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통해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위원회는 기업이 새로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단 출시하도록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전략위원회가 앞으로 5∼10년 동안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이 이끄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에 ‘헬리콥터맘’에서 ‘빗자루맘’으로의 변신을 요구한 셈이다.
헬리콥터맘은 자녀 주위를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는 엄마를 뜻하며, 빗자루맘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물만 치워주는 식으로 간섭을 최소화하는 엄마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