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및 특검키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 추진 합의

정기국회 예산심의 통해 '최순실 예산'도 삭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최순실씨와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했다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했으나 상설특검을 주장하자 협상을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별도 특검을 주장해왔다.


야3당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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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마친 후 기동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 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야3당은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대택특위 구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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