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소기업계가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투입될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돼야 한다며 정부의 현상 유지식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투입할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2일 논평을 통해 “효율적인 산업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원칙 수립과 실행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논평에서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인력 자원이 허비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청년 실업과 고용 양극화 고착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산업 구조조정 대신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고용창출형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지연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부실대기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이중 잣대 해소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표상 마련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좀비 기업이나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으로 단정하고 수십조원의 정책 자금이 수반되는 부실 대기업 지원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더라고 불가피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의 연쇄 부실 문제는 산업별 대기업 중심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조선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합리적 기준과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조선업 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미지급 하도급 대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 비중이 높은 만큼 우선 변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