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살 돈 빌려주면서 전매제한만으로 투기 잡히겠나

정부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기세력의 분양시장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부산, 세종시 등이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번 전매제한 조치에 서울 전역과 신도시, 지방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강도가 세다는 얘기가 들린다.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늘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용도 일주일 전 대책 예고가 나올 당시부터 시장에서 나돌던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벌써 대책이 신규 분양 쪽으로 한정되면서 재건축에 몰리는 투자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미봉책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현 정부가 느슨하게 풀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원위치하는 게 그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저금리로 돈 빌리기가 쉬워 대기자금이 풍부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집 살 돈은 계속 빌려주면서 시장과열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부동산시장이다.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렇다. 마침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다. 이 말이 엄포로 끝나지 않으려면 주택대출 규제를 2014년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