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주민번호' 부여..설립~폐업 체계적 관리"

앞으로 정부가 국내 모든 기업·사업체·사업자에게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설립과 성장·폐업 등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기업 통계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맞춤형 자영업자 대책 등 보다 정교한 경제정책을 돕고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다양한 행정자료로 이용하듯이 기업등록부(BR·Business Register)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통계는 크게 두 가지다. 통계청이 실제 사업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제’가 있다. 하지만 경제총조사는 온라인 쇼핑몰, 재택 사업자 등 총 100만~120만개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제도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영세 자영업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 청장은 “두 가지 통계가 융합이 안 돼 재래시장·노점 상인, 전자상거래, 운송업 등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기업등록부는 두 통계를 종합하는 것으로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