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공직자는 모두 민간 건설업자들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공업자 선정 또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뇌물 제공 등 불법행위를 강요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남 모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모(61)씨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년 전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67)씨로부터 “매립장 시설 관리 등 업체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의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2011년부터 5년간 199차례에 걸쳐 2,190만원 상당을 주점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내가 재직했던 부서에 아는 후배들이 아직 많으니 사업장 관리 또는 세무조사 등 업무 편의를 알선해 줄 수 있다”며 박씨와 관계를 지속했다.
경찰은 이씨의 경우 우월직 지위를 통해 한번 형성된 불법관계가 퇴직 이후까지 끊어지지 않은 채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등의 대가로 명절 떡값 등 금품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부산 모 구청 전 토목계장(6급) 김모(49)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구에서 발주한 8억5,000만원 상당의 교통안전 사업과 관련해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허위 준공 검사원과 노무비 청구 사실을 눈감아 준 채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있던 노무자들이나 시공사 현장소장들을 찾아가 사소한 트집을 잡는 수법으로 명절 떡값 등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사비 정산할 때 단가를 올려 주겠으니 등산화를 수 켤레 사와라”“양주를 사와라”“식대를 계산하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현장 감독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입력해야 하는 ‘올바로’ 전자시스템의 공인 인증서를 아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인 ‘올바로’ 공인 인증서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량 624톤을 임의로 조작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올바로 시스템의 공인인증서의 경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으로부터 민간 사업체로 무단 유출된 혐의를 찾아 현재 관계 공무원 130여명을 별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모 연구기관 전모(54) 본부장도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내륙수로 운송 연구 용역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모 업체 부사장에게 “회식비·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현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부사장이 자신의 금품요구를 서너 차례 거절하자 직접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역까지 찾아가 강압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